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의료]] [[민영화]] === [[파일:external/www.pressian.com/art_1402364957.jpg]]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아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민영화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개인 병원을 열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금까지 법인병원(대형병원)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하면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기업에 비유하면 모회사가 비영리, 자회사가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저수가 구조의 비정상적인 의료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이 같은 민영화 정책은 개인 병원보다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의료 분야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345|#]] [[http://www.redian.org/archive/65807|#2]]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http://jinbomedical.jinbo.net/xe/?mid=jm_12|100만 인 서명]]에 나서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몇 가지 제한 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기업의 회계 부정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있는 의료분야의 전면 민영화 정책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샀다. 두 번째 조항인 병원 부대사업 추진은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정도에서 쇼핑몰 수준으로 병원을 바꾼다는 뜻이다.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르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즉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병원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쇼핑몰과 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이 안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영리 추구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인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000|OECD 국가 중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로봇수술기계 등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갑상선 수술은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규제 완화를 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하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형편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에게 병원진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제보는 의료비가 더 오른다면 아예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사실 의료 민영화가 가장 잘 된 미국의 의료비 부담률을 보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의료 민영화는 [[건보]]를 도입한 [[박정희]]와는 정반대되는 행위였는데 이것도 더 쉽게 정리하면 영국의 예로 들 수 있다. 대처리즘,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마가렛 대처]]는 정말 손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영국병]] 타파를 위한 긴축, 노동자의 파업 무시 및 강제진압, 공기업 민영화, 저교육투자, 공기업 및 공공주택 민영화 등 하여튼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신자유주의]]적이고 우편향, 보수적인 정책만 골라서 한 사람이다. 근데 그녀가 딱 하나 손 안 댄 게 의료다. 유럽 사람 입장에서 의료를 정부가 손 떼거나 민간에 맡긴다는 건 과장 좀 심하게 보태서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무슨 약을 빨았나?]] 취급 당하기 딱 좋다. 이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좌우 정치/경제 성향을 막론한다. [* 정말로 영국 및 유럽인들의 마인드가 이렇다. [[마이클 무어]]의 [[식코]]에서 전직 영국 노동당 총수 왈 '대처나 블레어가 이거 건드렸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 [[의료보험]]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